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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이 인정되는 소득에「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3 | 조특 | 2017-01-23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2017.01.23)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로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
betabeta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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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로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