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1. 인정사실 원고가 2014. 10. 5.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5. 2. 말일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 C가 위 대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약정한 변제일 다음날인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6. 15.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7.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