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46011-1382 (1999.04.13)

소득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1. 질의내용

- 건물을 신축하기 전부터 전세로 살면서 신축건물(3층)을 임대하고 전세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타인에게 50,000천원을 빌려주고 매월 750천원의 이자를 받는 경우 무슨 세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