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46014-1760 (1999.09.30)

양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2.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사업용으로 2필지의 토지를 동시에 수용당하여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일괄하여 받은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금액은 (가)와 (나)중에서 어느 방법으로 계산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