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0 (2007. 5. 3)

양도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214, 2002.2.22.)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일46014-10214, 2002.02.22 【회신】귀 질의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사실관계】

1989년12월26일 상업용부지(면적2,000㎡)을 취득하여 1995년10월24일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연면적 3,500㎡)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위 건물소재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용철거 하려 했으나 신축연도와 규모등을 고려하여 철거하지 아니하고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건물소유자는 한국토지공사에 존치부담금을 납부하고 택지개발사업후에도 그대로 사용하게 계약하였습니다.택지개발후 해당토지의 면적(50㎡)이 감소되나 면적감소에 따른 청산금이나 정산대가를 전혀 수령하지 아니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는 택지개발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건물및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후 택지개발이 완료된후 당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반환 하기로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납부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요지(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