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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부가46015-979 (2000.05.02)
세목
부가
요 지
개인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을사업자의 사업장을 갑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을사업자의 사업장을 갑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17-5〔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6-0-1〔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 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