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46011-2631 (1997. 10. 13.)

부동산임대업 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임대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이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위치, 입지조건, 시설규모, 노후정도,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경우 99귀속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을 적용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시행령 제9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