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3892 (1988.12.30)

법인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수출시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량. 금액의 일정율로 수수료 지급

가. 수수료의 손금용인여부

나. 손금의 귀속연도 - 지급일

- 지급의무확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