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2017.10.20)

국조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34조

1.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의 일부로 ① 회사주식과 ②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①RSU*, ②DCCP*)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존재함

*RSU : Restricted Stock Unit, DCCP : 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

- RSU는 회사에 몇 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회사주식을 1년 단위로 3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 DCCP는 계속 근무 요건, 회사의 자본비율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대신 5년 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임

○RSU와 DCCP는 권리를 부여받은 현 시점에서 계좌 형태로 존재하지만주식·현금을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자산은 아님

2. 질의내용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보너스의 일부를주식 또는현금을받을 수 있는 미확정 권리로 수령하여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계좌형태로보유하고있는 경우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에서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30일까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등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③제1항에서"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⑤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면제한다.

1. 「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기준으로 판정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보험업법」에 따른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제외한다)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재정환율을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