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8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0:30 경 수원시 장안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너 한 번 하자. ”라고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주점 안을 돌아다니고, 현관 앞 계단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정이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아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