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3. 10. 29. 14:40경 대전 중구 B 2층 C병원 내에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여, 39세)가 피고인의 아들을 진료하면서 가슴과 등을 두드려 아들이 울고 보채게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여, 45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엄지손가락을 물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에서 의사를 향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경위를 떠나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그 범행의 동기에 있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