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임대시 재화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1983-10-31 | 부가1265.1-2315 | 기타

문서번호

부가1265.1-2315 (1983. 11. 1.)

요 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봄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