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6 2016나23052

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 내지 제10행의 제3의 다.

항과 제11면 제8행 내지 제11행의 제3의 마.

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1면 제12행 이하에 아래 제3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1, 2, 3 포함). 2. 고쳐 쓰는 부분 「다. 부합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이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동산은 H빔 철 구조물로써 지하터파기와 흙막이 공사 시에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러한 기초공사가 완료되면 다음 공정의 진행을 위하여 설치된 H빔을 뽑거나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 동산은 위와 같은 공사진행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분리되어 수거된 점, ② 토지에서 분리되어 수거된 이 사건 동산은 다른 공사에 건축자재로 쓰일 수 있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