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22 2014고단12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0:00경 상주시 B에 있는 보안요원 C가 관리하는 D대학교 6호관 건물 1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직원이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나가고 난 후 출입문이 다시 자동으로 잠기기 전에 그와 같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화장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자료 확보 여부 및 건조물침입 방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6호관 건물은 연구, 강의 및 관리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시정장치가 있고, 보안요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관리하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