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239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13,594원과 21,389,977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13,594원과 21,389,977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