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2016-08-23 | 서면-2016-법인-3653 | 법인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653(2016.08.24)

세목

법인

요 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 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직원 복지를 위한 휴양소로 이용할 예정임

○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이며, 수련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이 불가함

2. 질의내용

○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1.6.3)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4. 관련사례

○ 서면2팀-1700(2005.10.21.)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권이 사업에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골프회원권 취득은 자산거래이므로 취득가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지는 않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명의의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2팀-1384(2005.8.26.)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연구소부지 안에 있는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과 조경시설이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을 위한 복리후생목적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시설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연구소 전체 고정자산의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제도46012-10624(2001.4.17.)

법인이 본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직원복지 등의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2-1976(2000.9.2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용중인 공장부지의 구내 또는 인근에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 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종업원의 휴식ㆍ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342(2000.6.10.)

법인이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종업원의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46012-3030(1997.11.26.)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46012-2638(1997.10.1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물품납품대가로 취득한휴양시설의 회원권을 종업원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2238(1990.11.28.)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의 인.허가 불가통지등으로 당초 사용하려고 하였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당해 토지를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옥신축용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동규칙 동조 동항 제6호의 나목의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