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3 2018노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바, 죄질이 나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