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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296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1,0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1999. 10. 1.경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G에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I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4년 9월경부터 H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경부터는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되어 H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 B이 H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2004. 10. 31. 작성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H에 관한 지분을 I가 20%, J, K, 피고 B, 피고 D, 피고 C가 각 16%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H에 대한 투자자들의 구성과 그 지분비율이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관하여는 관련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9491 동업자금반환 사건에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다. 피고 C는 F의 장인으로서 2012. 4. 30.까지, 피고 D은 F의 작은 어머니로서 2013. 5. 31.까지 각각 H의 사업자등록에 피고 B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고 E는 1985. 11. 9.생으로 약 21세부터 약 27세 때까지 H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H의 사업자등록에 피고 B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L’라는 상호로 활어 등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H에 수산물 등을 공급하였다.

피고 B은 H의 대표 자격으로 2014. 2. 28. '2010. 8. 28.부터 2014. 2. 27.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에 대한 미수금이 116,613,85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도 피고 B(H)은 원고에게서 공급받은 수산물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2014. 8. 22.에는 미수금이 130,630,000원이 되었고, 그 이후인 2014. 12. 20.부터 2015. 3. 24.까지 사이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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