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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22 2016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00:50경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에 있는 아진아파트 인근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천동에 있는 그린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최후의 기회를 주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습벽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되,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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