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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30 2017가단1010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4.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이 D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핸드볼부 코치였는데, 2013. 11. 19.경 훈련 중 원고 A의 어깨를 몽둥이로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여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8,413,88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게 하였고, 원고 A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기왕치료비 8,413,88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A을 폭행하여 그 모친인 원고 B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아울러 원고 B가 위와 같은 피고의 폭력 행위를 진정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 B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훈련 시 교육 차원에서 스티로폼 막대기로 학생들을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으나, 2013. 11. 19.경 원고 A을 몽둥이로 폭행하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B가 피고에 대하여 허위의 진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 B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2. 3.경부터 2015. 2.경까지 D중학교에 재학하며 핸드볼부에 소속되어 있었고,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15. 9.경까지 D중학교 핸드볼부 코치로 재직하면서 원고 A을 지도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2) 피고는 2013. 11. 19.경 핸드볼 훈련 중이던 원고 A의 어깨를 막대기(운동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바닥에 까는 고무매트를 자른 후 테이프로 감아서 만든 것)로 폭행하였다.

3 원고 B는 피고가 학생을 체벌하고, 대회 및 훈련 기간에 음주하며, 학부모로부터 돈과 선물을 받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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