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925-1에 있는 지방도 839호 신설도로 공사 구간 편도 1 차로의 가설도로를 장흥군 장평면 방면에서 화순 궁 청풍면 방면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상 차로로 복귀하였으나, 사고를 피하기 위해 피고 인의 차로로 진입하려 던 위 그랜드 스타렉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F( 여, 83세 )에 타박상을 입게 하여 피해 자가 전 남 장흥군 G에 있는 H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35 경 타박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같은 승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I( 여, 4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약도

1. 사고 현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