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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7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과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2. 27. 10: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위 D 제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0세) 의 발목 위 종아리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하자, “ 일하느라 매일 서 있는데 종아리 근육이 붙었나

안 붙었나

확인해 보려고 만진 거야. ”라고 말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바로 위의 종아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강제 추행죄로서 그 자체로 엄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여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무죄를 주장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추행의 부위에 비추어 다른 강제 추행죄에 비교하면 비교적 추행의 정도가 덜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3회 벌금형 외에 징역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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