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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7 2018노10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친척인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가속하여 피해차량을 뒤쫓다가 피해차량을 추월한 직후 급 정거를 함으로써 이 사건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약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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