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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4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위 및 그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운전 거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실형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이 사건 범행과는 죄질을 달리하는 점 등과 피고인 전과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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