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698 | 양도 | 2000-06-08
문서번호
재산46014-698 (2000.06.08)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