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5 2013고정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21:57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강동연합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