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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번지 불상의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4. 2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만수시장 방향에서 만수 주공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도와 인도가 인접한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인도를 침범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한 과실로, 인도 쪽으로 오는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들어간 피해자 D(39 세) 을 충격하여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및 슬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 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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