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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03 2018가단11040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2551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101861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호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017. 5. 1.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이를 2017. 6. 23.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C에 대하여 반환할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27.부터 주소지로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호에 C이 2015. 12. 31. 전입신고를 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C이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있다

거나 C이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가진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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