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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90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6행의 “별표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을 “별지 2 ‘청구금액 및 대출내역’”으로 고치고, 11면 8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3호증, 을 제2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11면 17행부터 13면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담조항의 약관성 여부,

나. 실질적인 선택 및 개별약정 여부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5면 13행부터 21행까지를 삭제하고, 16면 1행의 “③”을 “②”로, 16면 6행의 “④”를 “③”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3면 5행부터 16면 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위반 여부 1 구 약관규제법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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