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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3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31] 피고인은 2017.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개설된 ‘D’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그래픽카드인 ‘GTX 1060 40장, 조텍 1060 28장’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F 명의의 계좌로 16,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5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1.10.경 청주시 흥덕구 G 오피스텔에서 H로부터 H가 피해자 I 주식회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I 주식회사에게 있고,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도1983 판결,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등 참조) 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시가 21,745,455원 상당의 J 미니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34]

1. 피고인은 2018. 8. 1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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