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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1 2019고단3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9: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시기 및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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