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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6 2018고단18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공소장 기재 '2015. 12. 30.'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공소제기일임에도 판결 선고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운동장에서, 학교 축제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인 무대 뒤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D(남, 20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물러서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남, 24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남, 24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및 수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G(남, 19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남, 18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E, F,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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