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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3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5. 16. 시각 불상경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43세), 피해자 D(43세)과 말다툼을 하였다가 헤어졌었는데, 같은 날 01: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노래방에서의 말다툼을 문제로 다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그의 멱살을 붙잡아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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