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426 (2003.07.04)

법인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1. 질의내용 요약

○ 2003.03.26.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중개업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서 의미하는 중개업자의 범위에 대한 다음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동 제도의 입법취지로 보아 대다수의 중개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므로 현실적으로 법정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조문이므로 동 조문상의 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국한된다.

을설 :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상에 중개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에 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동 조문상의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뿐 아니라 일반 과세자도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