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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5.28.선고 2007나1623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나16238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

서울 송파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

부산 사상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형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2. 선고 2005가합83251 판결

변론종결

2008. 4. 30 .

판결선고

2008. 5. 28 .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121, 354, 770원 및 이 중 41, 354, 770원에 대하여는 2005. 9. 27. 부터 2007. 1. 12. 까지, 8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27. 부터 2008. 5. 28. 까지 각 연 5 % 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소송총비용 중 60 % 는 원고가, 4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 472, 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12번째 줄의 ' 197 ' 을' 1997 ' 로 바로잡고, 제1심 판결 이유의 2. 나. ( 2 ) ( 나 ) 3 ) 항 ' 일실수입 상당액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고쳐 쓰는 부분

"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참조 ), 특별한 손해의 배상범위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하에서 생길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살피건대, 피고의 통관보류 요청에 의한 통관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병행수입 물품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는 그 성질상 특별손해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병행수입한 이 사건 상품 ( 머드 인라인스케이트, 벨로시티 인라인스 케이트 ) 이 피고의 부당한 통관보류 요청으로 통관이 보류되어 관련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약 1년 10개월 또는 1년 7개월 동안 그 상태가 계속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스포츠용품은 신제품 출시, 유행의 변화 등에 따른 통상적인 제품 싸이클을 넘어서는 기간 동안 판매가 지연되면 그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의 통관보류 요청과 관련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통관보류 요청과 관련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병행수입품이 K2 인라인스케이트 제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통관보류 요청에 의한 통관지연기간 동안의 통상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 손해액에 관하여 원고는, 각 통관보류조치에 의하여 통관이 보류된 이 사건 상품의 판매가격은 동일 모델인 피고측 K2 인라인스케이트 제품 소비자가격의 80 % 정도이므로, 원고 병행수입품의 통관지연으로 인한 일실이익은 원고가 수입한 머드 인라인스 케이트 678족, 벨로시티 인라인스케이트 210족에 대하여 그 수입 시점인 2003. 10. 경의 판매가격과 실제 처분이 가능해진 2005. 8. 경의 판매가격의 차액 상당액인 182, 825, 600원이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가 2003년과 2004년에 병행수입한 K2 인라인스케이트 제품은 머드 인라인스케이트 678족 ( = 모델명 ' MOD 10. 5 ' 604족 + 모델명 ' MOD 8. 5 ' 74족 ), 벨로시티 인라인스케이트 209족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K2 인라인스케이트의 2003. 10. 경 피고측 소비자가격은 모델명 ' MOD 8. 5 ' 가 380, 000원, 모델명 ' MOD 10. 5 ' 가 460, 000원, 모델명 ' Velocity TI ' 가 240, 000원인 사실, ② 2005. 8. 경 인터넷 쇼핑몰의 피고측 소비자 가격은 모델명 ' MOD 8. 5 ' 가 127, 000원, 모델명 ' MOD 10. 5 ' 가 170, 000원, 모델명' Velocity TI ' 가 75,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같은 기간 동안 가격이 급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이○○, 윤○○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 병행수입품의 판매가격이 피고측의 동종 제품 소비자가격의 80 % 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병행수입한 K2 인라인스케이트를 주로 소매상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 소비자가격 ) 를 기준으로 가액하락분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점, ② 원고 병행수입품의 소매상에 대한 공급가격은 소비자가격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3년경까지 국내 인라인스케이트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면서 국내 병행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 업체들간의 과당경쟁이 유발되고 가격이 급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통관지연으로 인한 통상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바,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일실수입 손해액은 사안의 성질상 이를 증명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액의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바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참조 ), 이 사건 K2 인라인스케이트 가격의 급락에는 신제품 출시, 유행의 변화와 같은 통상적인 요인뿐 아니라 동종업체간 출혈경쟁과 같은 업계 내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 원고가 수입신고액이 약 1억 4, 000만 원에 달하는 K2 인라인스케이트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및 통관보류와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통관지연기간 동안 통상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80, 000, 000원 정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1, 354, 770원 ( = 통관지연기간 동안의 창고비 등 41, 354, 770원 + 통관지연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액 80, 000, 000원 ) 및 위 금원 중 창고비 등 41, 354, 770원에 대하여는 손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9. 27.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 12. 까지, 일실수입 상당액 80, 000, 000원에 대하여는 위 2005. 9. 27.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5. 28. 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주기동

판사백강진

판사조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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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2.선고 2005가합8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