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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0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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