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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2000-05-30 | 부가46015-1244 | 부가
문서번호

부가46015-1244 (2000.05.3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병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을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병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병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을은 동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고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갑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 : 어음발행자((주)○○)

1) 어음 발행 업체(어음 7,103,400)

2) 1998. 2. 28자 부도 발생

3) 1998. 3. 화의신청

4) 1998. 8. 화의 개시 결정

5) 2000. 1. 31자 재차 부도 발생

6) 2000. 4. 정리절차 진행

7) 건설업체

- 을 : 어음 배서자(○○기업)

1) 어음 배서 업체

2) 1995. 7. 14∼2000. 3. 14 폐업 신고

3) 유통 업체(도·소매업체)

- 병 : 어음 최종 소지자(○○공업(주)) :

1) 어음 최종 소지업체(어음 만기일 : 1998. 6. 30)

2) 부가가치세 환급업체

3) 제조업체

4) 부도 어음 금액 : 7,103,400원(부가가치세 645,760원 포함)

- “을”은 “병”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여 “갑”에게 매출하고, 1998. 6. 30자 7,103,400원(부가세 645,760원 포함) 어음을 받아 배서하여 “병”에게 지불하 였으나 1998. 6. 30 부도처리됨.

- “병”은 관할세무서에 부가세 환급요청을 하여 환급처리되고, 이를 “을”의 관할 세무서에서 “을”에게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을”도 어려워 사업을 도저 히 진행할 수 없어 2000. 3. 14 폐업 신고하러 세무서에 들렸었고, 그 후 세무 서에서 연락이 와 3. 17 다시 관할세무서에 들렸을 때 통지서를 1차로 접수하 게 되었음.

(질의사항)

- 만일 “갑”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을”이 소지하고, “을”이 자수어음을 발행하여 “병”에게 지불하였다면 “병”과 “을”이 동시에 환급을 받고 “을”이 세무서에 납 부하였다면 깨끗이 정리가 되었겠지만 “을”이 배서를 하여서 “병”에게 지불한 관계로 “병”은 세무서에서 환급받아 갔지만 “을”은 “갑”에게 어음을 소지하지 못한 관계로 세무서에서도 환급받지 못하고 부가세를 납부한다면, “을”은 받지 못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세를 납부해 야 하는 것인지, 만일 낸다면 “을”은 어떤 방법으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 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0615-2814, 1997. 12. 15

【질의】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6개월 경과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부도어음을 최초로 수령한 사업자가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종소지자만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최초수령자도 신청할 수 있음.

(이유) 부도가 발생되면 최종소지자는 앞의 배서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어음을 되돌려주므로 결국 최종소지자는 최초수령자가 되므로 어음을 돌려받았을 때 최종소지자등 배서인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최초수령자인 어음소유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최종소지자만이 신청할 수 있음.

(이유) 최종소지자가 어음을 은행에 제시한 경우에 부도사실을 문서상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최종소지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앞의 배서인 또는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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