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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11. 23. 선고 2004헌사607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사60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정 ○ 균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2004헌바85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위헌소원 등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위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주선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