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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40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약 16년 전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하고자 한 금원이 2,9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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