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46014-10280 (2001. 10. 6.)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은 금융기관이 자산초과분 부채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부채상당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의 영업권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합병법인이 합병후에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영업권 상당액은 같은령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때 동 영업권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할 때에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상당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부채상당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에는 장부상 영업권의 가액에서 보전받기로 한 금전을 차감하여 영업권을 평가하고, 그 보존받기로 한 금전 및 그와 관련한 부채 인수액은 같은령 제5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