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0. 4.경 피고로부터 C이 인천도시공사와 사이에 공공임대주택인 인천 연수구 D아파트 302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9. 9. 24. 임대보증금 69,850,000원, 월 임대료 476,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였다.

C은 2010. 8. 30.경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그 무렵 C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E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76,000원, 전대기간 2010. 8. 29.부터 2012. 8. 30.까지로 하여 전대하였다.

인천도시공사는 C이 2012. 3. 31.자로 만료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34722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6. 25. C과 사이에 “C은 인천도시공사에 2013. 6. 30.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이와 동시에 인천도시공사는 C의 채권양수인인 서양새마을금고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0.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권리금 49,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C이 임대차 기간 중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차권 양도계약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2015. 6.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임차권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권리금 49,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