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11.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A은, 2011. 3. 22. 피고 A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에게 현물출자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경영권을 위탁받아 운송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 A은 경영권 수탁의 대가로 원고에게 월 2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이 사건 계약서 제5조), 피고 A이 차량의 운행관리에 따른 장비, 주유,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이 사건 계약서 제6조), 피고 A이 위 경영수탁료 등의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호). 피고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2011. 3. 29.부터 2016. 7. 13.까지 발생한 경영수탁료 등 관리비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납액은 14,064,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각 2015. 12. 21. 및 2016. 7. 11.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들은,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3에 따라 피고들에게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2회 이상 해지의 서면통보를 하여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