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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7. 16. 선고 2013헌아64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3헌아64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전○준

당해사건

헌법재판소 2013. 1. 22. 2013헌마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관을 독직폭행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2011. 5. 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고(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1형제6806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4. 12.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초재268),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2. 5. 9.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698).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2.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1. 22.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자( 2013헌마2 ), 2013. 7.

5. 위 2013헌마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어떠한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고, 주장내용을 살펴보아도 위 불기소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바, 위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가를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 판례집 19-1, 195, 198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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