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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2. 17. 선고 2014헌사192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사19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4헌바8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신청인

서○황

결정일

2014.02.17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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