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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8 2020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19:55경 평택시 특구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원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3.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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