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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5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 형이 사채를 썼다.

돈을 빌려 달라. 장사하면서 매월 조금씩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형은 사채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다가 그 채무도 돌려 막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21. 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7.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5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D 각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확인 건,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H,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의 형이 사채를 썼다고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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