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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7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2018노3206)에서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과 인천 남동구 D, E호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F’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바로 돈 나올 때가 있으니,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F’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5. 6.경 H에게 빌린 5억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달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부터 2017. 6. 7.까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101,383,000원을 차용하고, 2017. 2. 15.부터 2017. 8. 18.경까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합계 6,350만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I에 관한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J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예상치 못하게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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