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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 13. 선고 2016헌사12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사1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5헌마117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신청인

조○상

결정일

2016.01.13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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