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3-3390 (1997.12.24)

소득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납세조합공제의 범위는?

갑설 :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의 합계액이다.

을설 : 납세조합공제액은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을 한도로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병설 : 납세조합공제액은 연말정산에 의해 계산된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등】

○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