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9 (2005.09.08)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가 되는 것임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0, 2005.09.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제2조